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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연합뉴스2020-06-09

충남지사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리쇼어링 지원확대 공감, 수도권 규제 완화 법·제도 개정은 안 돼

기자회견 하는 양승조 지사[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양 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산업기반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90% 줄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최근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기업 환원, 기존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기반 의원들이 많지만,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고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심각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법률·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국내 유턴 기업을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 틈을 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이날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한 충남 산업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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