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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무이자 대출·캠핑장 이용…'착한 임대인' 혜택 봇물

연합뉴스2020-06-03

세금 감면·무이자 대출·캠핑장 이용…'착한 임대인' 혜택 봇물
전주 한옥마을서 시작된 '착한 임대 운동' 전국 지자체 등지로 확산
"임대료 인하로 코로나19 극복 나비효과 기대…참여기관 적극 지원"

전주시-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 선언[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눈길을 끈다.
올해 2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시내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동참하면서 전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바 있다.
또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상상력을 발휘해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금융권 등은 이들 건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자발적 상생 운동이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무이자 대출, 캠핑장 이용권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에게 오는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강원 동해시도 오는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원 폭을 늘려 최대 100%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세종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줄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는 세제 혜택과 함께 캠핑장 이용권도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합강캠핑장 카라반 2회 이용권을 주고, 임대료 인하 혜택 점포에는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융권 단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3일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전북도로부터 2년간 대출 이자 3%를 지원받는 데 따른 것으로, 원금은 5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으로 2개월 동안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남 진도군·무안군, 경기 광명시, 경북 안동시 등 상당수 지자체도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이 운동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 운동'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 궁극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이 운동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국 방방곡곡으로 스며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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