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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삼성 새만금 투자철회 조사특위…핵심 증인 '불출석'

연합뉴스2017-03-24
맥빠진' 삼성 새만금 투자철회 조사특위…핵심 증인 '불출석'
강제성 없어 나머지 증인도 불출석 전망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 계획 철회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으나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시 투자협약체결 과정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전북도의 실무 국장은 '공무'를 이유로 특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특위는 2011년 삼성이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투자철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 과정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당시 협약은 삼성이 2021∼2040년 총 7조6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이 뼈대였다.
그러나 투자 약속과 달리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자 도내 일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 당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달 조사특위를 구성해 삼성과 전북도, 정부가 도민을 기만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당시 협약체결에 관여했던 참고인과 증인을 나오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실무 국장이 특위에 불출석함에 따라 조사특위는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투자 협약 현황과 투자액,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홍보 예산과 적합성 등 사실상 그동안 알려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애초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조사특위의 계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조사특위는 4월 7일 이 실무 국장의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국장을 비롯해 증인에 포함된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 등 핵심 증인들이 강제력이 없는 조사특위에 실제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여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재만 전북도의회 조사특위 위원은 "전북도가 삼성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해 조사특위를 구성했다"면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