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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부 "문형표, 삼성 합병 성사됐으면 좋겠다 해"(종합)

연합뉴스2017-03-22

복지부 간부 "문형표, 삼성 합병 성사됐으면 좋겠다 해"(종합)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 법정 증언
문형표 "객관적 회의 주재 못했지만 압력 가한 적 없어"

법정 향하는 문형표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이 이슈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가 증언했다.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진술했다.
그는 특검이 "2015년 6월 하순경 복지부 장관실에 찾아가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삼성 합병 건이 찬성돼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삼성 합병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조 전 국장은 그 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찾아 홍완선 당시 본부장에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을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전 본부장이 "복지부 지시로 하라고 했다고 하면 되느냐"고 말하자 "복지부가 관여한 걸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조 전 국장 증언이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 탓이다.
다만 조 전 국장은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당시 문 전 장관이 홍 전 본부장을 만나 설득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을 찾아간 일을 문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장관이 합병 건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관 의중을 찬성으로 이해했고, 전문위에서는 반대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위에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무원은 지시대로 하는건데, 그렇다면 장관에게 '제가 간다'고 보고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찜찜하게 생각하는 외부출장이라면 장관에게 보고해서 면피할 근거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회의 참석자 모두가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공적이고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다는 게 문 전 장관의 특검 조사 진술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고, 복지부 직원이나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게 문 전 장관의 입장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엔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 전 과장은 삼성 합병건을 두고 조 전 국장과 함께 문 전 장관에게 보고를 다닌 인물이다.
sa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