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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前USTR 부대표 "FTA 성과, 무역적자로 판단하면 안돼"(종합)

연합뉴스2017-03-15

커틀러 前USTR 부대표 "FTA 성과, 무역적자로 판단하면 안돼"(종합)
"한미 FTA, 美 이해에도 부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대행)은 "FTA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무역 흑자냐 적자냐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15일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날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 세미나에 참석, '한미 FTA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그는 "무역 적자는 거시적인 경제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감소했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됐지만 이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에 대해 "TPP 탈퇴 결정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행상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철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10년 전 한미 FTA 타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디지털 부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TPP 역시 멕시코, 캐나다의 입장 등을 반영, 개정해 계속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타결한 한미 FTA는 미국이 실시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이자 FTA였다"며 "완벽한 FTA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FTA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FTA가) 이미 견고한 (한미) 양자 관계를 더 견실하게 만들었다"며 "경제적 이슈에서는 첨예한 이견이 있겠지만,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동맹 관계는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 참여 과정을 두고 개인적으로 큰 '전환점'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부에서는 한미 FTA가 타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회상했다.
noma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