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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안 만나주는 부처도 있다…적극행정 아쉬워"

연합뉴스2020-01-10

중기옴부즈만 "안 만나주는 부처도 있다…적극행정 아쉬워"
대면협의·파견증원 강조…"올해 스타트업 연대보증제 소급면책 검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의에 있어 일부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면보다 대면 협의 시 성과가 훨씬 좋은데 부처에서 껄끄러워하거나 만나주지 않기도 한다"며 "적극 행정 분위기가 조성돼 대면 협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서면 협의 시 의견 수용률은 10% 수준인데 대면 협의 시엔 30%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처와의 협업을 위해 중기 옴부즈만에 인력을 파견하는 부처가 더 많아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그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인력이 나와 있으나 여전히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한 부처도 많다"며 "그런 부처들과는 협의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약처 등을 지난해 협조를 잘해준 부처로 꼽은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과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올해 사업 계획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연대보증책임 면제를 소급 적용해주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연대보증책임 제도가 지난해 폐지됐지만, 과거 보증을 했던 사업자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며 "면책을 소급 적용해 줄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서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이자가 과도한 부분을 점검해 시정토록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는 조달시장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납품단가도 손볼 방침이다.
그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5~10년 전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며 "조달시장이 중소기업들에 큰 시장인 만큼 현실에 맞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대서양 연어 수입 시 위해성 평가 간소화, 개인 자동차의 광고 허용, 김포 전세기 전용 공항의 국내선 운영 허용 및 세관·보안 검색 간소화 등을 꼽았다.
박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올해도 작은 가능성을 큰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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