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기업뉴스

[표] 삼성 관련 특검 수사결과와 삼성 입장 비교

연합뉴스2017-03-05

[표] 삼성 관련 특검 수사결과와 삼성 입장 비교

쟁점 특검 수사결과 삼성 입장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뇌물공여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부정하게 청탁하며 재단과 승마를 통해 총 430억원 뇌물을 제공 재단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관행대로 전경련 배분율에 따라 출연.
승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 공갈로 불가피한 지원. 최순실의 추가 우회지원 요구는 거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위해 국민연금 압박 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박해 의결권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압박하지 않았음. 국민연금은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순환출자 해소 물량 축소 위해 공정위 압박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 (청와대를 통해 외압 행사)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음.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를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삼성은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위해 공정위 로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을 로비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6년 2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 중간금융 지주회사제 도입을 로비한 바 없음.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은 2012년 9월 이미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으며,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음.
금융지주회사 설립 위해 금융위 로비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해지도록 금융위원회에 로비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 관련하여 청탁한 적이 없음.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2016년 초 실무차원에서 금융위에 질의했으나 철회.
바이오로직스 상장 위해 금융위 로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적자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상장 규정 변경을 로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음.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4월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한 것.

재산 국외 도피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은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계약이고, 독일로 송금한 돈은 최순실에 대한 증여.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컨설팅 계약은 허위가 아니므로,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님. (용역계약은 외환거래 신고 대상 아님)
범죄수익 은닉 코어스포츠 용역계약, 헬그스트란 컨설팅 계약 등은 최순실에 대한 '뇌물', 즉 '범죄수익'을 감추기 위한 허위계약. 삼성이 실제로 마필을 구입·소유·매각했으므로 허위계약이 아니며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사실관계 (마필 매매)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nomad@yna.co.kr
(끝)